단말기 유통법 폐지 소식 알려드립니다. 한동안 논란이 되었던 휴대폰 단말기 유통법, 일명 '단통법'이 전면 폐지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법을 폐지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제도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나뉘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단통법이란 무엇이고, 폐지되면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단말기 유통법, 일명 '단통법'은 과도한 보조금 가격통제로 인해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2014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 법은 초기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공정성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