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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 중 신생아 특례대출과 출산가구 특별공급 확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상향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로 인해 맞벌이 부부도 저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게 연 1~3%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 기준은 4억 6천 9백만 원 이하입니다. 출산한 가구에 적용되는 우대금리도 0.2%에서 0.4%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소득기준이 2억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상위 2%까지 저리대출 대상에 포함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도 7천 5백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확대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민영 분양주택 우선공급 물량도 기존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됩니다. 민간분양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이 20%에서 35%로 증가합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 중 아기를 낳은 가구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 공공분양 :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
- 공공임대 : 건설임대주택 일반공급 물량의 5%를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배정, 기존 세입자가 떠나 재공급할 때는 신생아 출산 가구 우선공급 물량을 10%에서 30%로 확대.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신생아 특공(전체 물량의 5%) 및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30%) 신설.
-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중 70%를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급.
- 매입임대주택 : 내년까지 2년간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10만 가구 중 4만 가구를 신혼·출산가구에 배정.
결혼가구 청약혜택
- 특공 이력 있어도 신생아 특공 가능 : 기존 특공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신규 출산한 가구에는 한 차례 더 특공 청약 기회가 주어집니다.
- 신혼부부 특공 무주택 조건 완화 : 본인 및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공이 가능하며, 입주 모집공고 때만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 일반공급 맞벌이 소득기준 신설 : 외벌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는 140% 이하로 소득 기준을 신설하여 혼인가구가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장기전세주택 맞벌이 소득기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때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 이하로 완화합니다. 또한, 올해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 재계약을 허용합니다.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이 계속 확대되면서 앞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집 한 채씩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특공이나 금리 혜택이 출산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출산가구들에게는 좋은 기회이고 혜택이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계속해서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